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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받으려면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받으려면




이혼소송 이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라고 해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기른 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조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바가 없어 자녀와 만날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진 못하였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낳아 기른 딸 B씨가 결혼 후 사망하게 되자 딸 B씨의 남편 C씨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 D군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A씨는 D군을 양육하기 위해 사위 C씨와 D군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평소 D군을 애지중지 하며 키워온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C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D군을 새로운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A씨에서 집에서 데리고 나오려 하였고 이에 A씨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D군은 아버지인 C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더 이상 D군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서 B씨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하여 손주인 D군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새엄마와 D군이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A씨와 만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진 이번 조부모 면접교섭권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조건 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D군을 도맡아 3년동안 돌보며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A씨의 경우 충분히 D군을 만날 권리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현행 민법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은 매우 이래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D군을 3년에 걸쳐 양육하면서 생긴 유대감과 애착관계를 인정받아 조무모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상으로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법원으로부터의 별도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교섭권이나 가사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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