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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새터민 이혼 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새터민 이혼 소송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새터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새터민은 통일부에서 인정한 탈북자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새터민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한국에서 결혼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터민에 대한 이혼 소송 사례를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탈북 여성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기전 북한에서 B씨와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B씨를 북한에 남겨둔 채 홀로 탈북하게 된 A씨는 한국으로의 입국에 성공한 후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한국에서 C씨를 만나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으나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북한에 있는 B씨와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었던 상태였고 결국 A씨는 C씨와의 결혼을 위해 B씨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얀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의 이 같은 이혼청구는 약 3년간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 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와 이혼소송을 하게 될 B씨에게 해당내용을 송달할 방법이 없어 이혼소송을 재기할 수 없다며 A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조차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상태로 3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면서 이혼 소송을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해당 법률은 새터민을 상대로 배우자가 한국에 없다는 통일부장관의 확인서와 함께 북한 탈출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 소장을 게시하게 되는 공시송달을 거친 뒤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에게 내용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중단된 A씨의 이혼청구 소송은 관련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원을 통해 적합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A씨의 이혼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새터민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터민은 더 이상 낮 선 존재가 아니며 주변에서도 새터민과 혼인을 하게 된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 가사법에 능통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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