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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황혼이혼상담 유책배우자는?

황혼이혼상담 유책배우자는?




부부 사이에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고려해 보았으나 자녀문제나 기타 여러 사연들에 의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마음에 없는 이혼생활을 이어나가 다가 자녀의 독립이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황혼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황혼이혼상담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과 관련된 이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60대의 부부로 A씨는 B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황혼이혼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회사 운영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은 자신의 고급승용차 구입이나 골프 등의 취미 생활에 주로 투자되었으며 B씨에게는 생활비 조차 재 때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결국 이 같은 A씨의 소비행태로 인해 A씨와 B씨는 가산을 대부분 탕진하게 되었고 이에 A씨의 어머니가 마련해준 집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나 도중에 A씨가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A씨와 B씨는 별거생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B씨는 A씨에게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가족들이 생활하던 주택을 임대하였고 A씨 어머니를 시골에 위치한 연립주택에 혼자 생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A씨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 되면서 A씨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가산을 탕진하고 외도를 일삼은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채 별거생활에 돌입한 B씨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봐야 하는지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만약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유책배우자로 지목될 경우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번 이혼 청구 소송은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고심 끝에 A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B씨가 A씨 어머니의 건강을 해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진 이유는 A씨의 외도를 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황혼이혼상담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새 삶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권장해 드릴 순 없지만 만약 황혼이혼소송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만나 법률적자문법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김명수변호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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