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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 시기는?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 시기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부부공동의 재산이었던 여러 재산을 대상으로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재산분할 관련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배우자 일방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아닌 그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딸 둘을 둔 B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두 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일 때가 많았고 그로 인한 다툼이 잤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이 같은 다툼이 계속 되자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 생활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A씨가 B씨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액수는 5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이혼 소송 청구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남편 B씨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2억 7000만원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연 5%를 적용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시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었지만 재판분할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결국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아본 바 항소심재판부는 재산분할 3억 7800만원과 이혼성립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 연 5%로 금원을 지급하며 그 다음날부터 금액을 모두 청산하는 날 까지는 연 20%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앞서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와 더불어 내려진 재산분할 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의 종료 시점부터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에 있어 가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항소심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 재판부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혼 후 재산분할은 그 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의 종료가 확실시 된 시점이라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 파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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