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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바람핀 남편 이혼

안양이혼변호사 바람핀 남편 이혼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정황상 혼인에 실체가 없거나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될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5년전 집을 나와 외도를 한 남편이 혼인의 실체가 없어졌다며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허락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어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씨가 업무 중 만나게 된 여성 C씨와 외도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바람핀 남편 A씨는 C씨와 외도를 하게 된 이후 B씨와는 5년간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B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A씨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로 인해 이혼 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고 이번에는 과거의 재판 결과와는 달리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바람핀 남편과 같은 유책행동의 유책성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와 배려가 동반되었을 때 혹은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발생한지 긴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때 예외적으로 바람핀 남편과 같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이미 별거 기간이 15년에 이르면서 혼인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며 바람핀 남편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약해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씨가 별거 기간 중에도 B씨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결혼 비용 등으로 총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을 지원해 줘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적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바람핀 남편 A씨의 유책행동이 B씨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더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적 고통이 많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별거 기잔 중에도 부양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A씨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상으로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휠씬 더 많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행동으로 인해 이혼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상담은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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