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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연금공단 측은 연금가입자 본인 외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실제로 퇴직연금이 이혼 배우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연금을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교직원으로 퇴직 후엔 교직원연금공단의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B씨가 A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A씨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이혼 후 B씨에게 일부 양도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A씨의 퇴직 이후 B씨는 연금공단 측에 A씨의 연금 일부를 요구하였으나 연금공단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상 타인에게 연금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B씨의 연금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지금껏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처럼 연금공단 측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지급을 거부해 사실상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재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 가사전분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에서 B씨는 A씨의 연금 일부를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하라며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인 B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도중 이룩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형성 또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퇴직연금 분할 시 A씨와 B씨는 서로 연금에 대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B씨는 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전문변호사와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송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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