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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안양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이혼 소송의 경우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혼 유책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오늘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 등을 알고 있었으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책배우자로 판단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후 아내 B씨는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1년여만에 다시 A씨가 거주중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양가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B씨의 행동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의 거부로 인해 A씨 단독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가출을 하면서 배우자인 자신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는 것이 혼인파탄의 이유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A씨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B씨가 A씨와의 다툼 이후 가출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으나 35년이라는 결혼생활 중 별거 기간은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으며 A씨에게도 배우자 B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별거와 A씨의 연락두절 만을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실체가 사라졌다고 봐선 안되며 개선에 여지가 있다고 보고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양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지식 외에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안양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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