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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주된 내용인데요.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니만큼, 재산분할 시 분쟁과 소송이 종종 있습니다.

 

이혼 전 부부 중 한쪽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동포 출신 A씨는 2001년 한국인 남편 B씨와 결혼 후 2013년 10월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작성 시 또한 B씨가 위협을 가해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소송에도 1,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사항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은 1, 2심의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새로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는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서로간의 기여도, 재산 분할 방법 등에 대해 부부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A씨가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소송 시 유효하지 않은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며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한 쪽에 불리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두 사람이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한 각서라면 협의이혼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1, 2심 원고 패소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 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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