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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산가사전문 재산분할

안산가사전문 재산분할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던 여러 재산을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이뤄지곤 합니다. 떤 부분까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할 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아내의 직•간접적인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해당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는 수입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로 주었고, 정작 아내인 A씨와 자신의 가족들에겐 소홀했는데요. 이후 B씨는 외도를 하였고, 아내 A씨에게 이 사실을 들켜 사이가 나빠지자 B씨는 말 없이 홀로 지방으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내 A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자녀와 시어머니를 부양하였는데, 지방에 거주하며 가끔씩 집으로 돌아오던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A씨 또한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판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A씨는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으로 주택의 취득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와의 이혼진행 중 B씨의 어머니가 주택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B씨가 양도대가 지급한 것이 보이지 않고, 혼인파탄 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 당시 B씨의 명의였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인 1억900만원에 대해 재산분할 해줘야 하며, A씨와 21년간의 혼인기간 중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자녀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혼인파탄에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포함 1억2,4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하는 한 쪽 배우자의 모친이 증여한 부동산이라도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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