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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무효사유 결혼취소 가능한가

혼인무효사유 결혼취소 가능한가


혼인무효는 민법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포함된 4가지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해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혼인으로 인해 혼인사실에 대해 무효로 만드는 법적 소송도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거를 하던 두 사람 중 한 쪽에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점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할 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속 인물인 회계사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B씨를 만났고,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을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울에서 전세로 아파트를 마련해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어지는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B씨는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준비해왔는데요. 이후 A씨에게 예단비용 500만원을 주면서 얼마를 다시 줄 것이냐고 따지며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사촌여동생의 관계를 의심해 위치추적을 하는 등. A씨가 아팠을 때도 돌보지 않아 두 사람의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8개월의 동거기간을 정리하며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낸 뒤,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했는데요. 또한 B씨는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B씨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가정법원 재판부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한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B씨는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위에서 말한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에 입각한 것인데요.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두 번째 혼인이 제809조 제1항에 명시된 8촌 이내의 혈족인 사이의 근친혼인 경우, 세 번째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네 번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일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을 무효•취소 할 수 있는데요. 사례의 당사자는 첫 번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이루어졌으므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이 무효가 된 사례였습니다.


오늘 살펴 본 판례를 통해 혼인이 어떠한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는 당사자는 본인의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혼인무효사유를 증명하는 부분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소송은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당사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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