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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면접교섭 거부, 양육비 미지급해도

면접교섭 거부, 양육비 미지급해

 

 


부모의 이혼 후 아이는 한 부모와 살거나 다른 친인척 등. 새로운 가정에서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한 부모와 살게 되는 경우 다른 한 부모에게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협의 없이 마음대로 거부 할 수 없는데.

 

이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사안에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 만에 딸 하나를 둔 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은 어머니인 ㄴ씨가 양육하기로 하고, ㄱ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ㄱ씨는 종종 딸의 어린이 집에 찾아가 만났는데요. 그러나 몇 달 뒤 ㄴ씨는 딸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고, 다니고 있던 어린이 집을 옮긴 뒤 ㄱ씨에게 어린이 집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과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린이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ㄴ씨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ㄴ씨가 약 2년 뒤 ㄷ씨와 재혼을 하며, 딸은 ㄷ씨를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ㄱ씨로 인해 딸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할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협의 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ㄴ씨와 재혼가정을 꾸린 ㄷ씨는 ㄴ씨의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고, ㄱ씨는 같은 법원에 자신의 딸의 친권자를 ㄴ씨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면접교섭 거부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 친권문제로 어지럽게 얽힌 세 사람은 점점 갈등이 증폭됐는데요. ㄴ씨는 딸의 성()을 ㄷ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딸을 보기 위해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ㄴ씨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ㄱ씨에게 아버지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ㄱ씨와 만나는 것은 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면접교섭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 들여줬는데요. 이런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ㄱ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버지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 양육비 일부를 ㄴ씨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ㄱ씨와 딸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면접교섭 거부를 한 것은 ㄱ씨와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면 서로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를 정리하면 이혼 후 부모 한 쪽에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면접교섭 거부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아이와 그 부모간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통한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끼리만의 단절로 끝이 아닌 이혼가정의 자녀들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나, 면접교섭 청구소송 등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관련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이혼, 재산분할, 양육문제 등 관련 사항을 언제든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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