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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상이혼절차 위자료 각서는?

재판상이혼절차 위자료 각서는?

 


 

결혼생활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서의 내용 또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이런 각서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생활 중 ㄴ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ㄷ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ㄱ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마는데요. 이후 ㄴ씨는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ㄴ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ㄷ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겠다, 추가로 ㄷ씨와 만남을 가질 경우 불륜을 인정하겠다. 불륜으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남편 ㄱ씨에게 양도하겠다. 이혼 위자료를 매월 400만원씩 2년 간 지급하겠다. 이러한 각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한 지 한달 쯤이 지난 뒤 ㄴ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ㄱ씨에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모두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내연남 ㄷ씨를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과 같이 이혼하고, 자신에게 약속한 9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가사재판부의 판결은 ㄴ씨가 ㄱ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ㄷ씨는 이 중 2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원인은 ㄱ씨와 ㄴ씨 사이의 각서가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효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덧붙여 이혼 전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이혼절차 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가 재판에는 승소하였지만, 각서에 적은 위자료 약 9000만원은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4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혼 전 적은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ㄱ씨와 같은 경우 각서의 작성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 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던 건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이혼소송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 또는 위자료 지급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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