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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산이혼분쟁변호사 재판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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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는 존중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자존심을 떨어트려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혼을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실기 강사 등으로 일했고, B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정적인 직장은 갖지 못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작은 병원의 고용의사로 근무했고, 약 5년 뒤 근무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는 아내 A씨의 직업이나 전공은 무시한 채 아내의 수입이 적다고 불만을 가졌고, 작품활동이나 직업에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며, 작품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결혼 전 자궁내막증으로 수술하여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단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아기 시술 등 A의 임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시술 비용을 아까워해 A씨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등 A씨를 돌보지 않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싱글 침대를 구입해 따로 자는 등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나 의사를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A씨의 자존감을 무너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가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사례의 이혼 및 청구소송으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산이혼분쟁변호사 살펴본 재판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에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서는 B씨가 A씨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아이를 갖고자 잔 노력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방관함과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행위를 함에 따라 B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안산이혼분쟁변호사가 간략히 정리하면, B씨가 A씨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다른 이성과의 만남도 가졌기 때문에 재판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혼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는데요. 이어 재판부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방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떨어트리는 행동, 부부의 육체적 관계를 거부한 것도 이혼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과 이혼소송 등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안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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