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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합의이혼 재산분할 무효?

합의이혼 재산분할 무효?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가 수리 될 때까지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합의이혼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이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외로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협의에 이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합의이혼 시 협의하였던 사항은 무효가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합의이혼 하기로 하였는데. 두 사람은 ㄴ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화물차를 ㄱ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ㄱ씨가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천만원의 빚을 지자, ㄴ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ㄱ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담당한 부산가정법원은 재판이혼 전 두 사람이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ㄴ씨가 ㄱ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한 재산분할 약정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했고, 그 이상 이 사건에서 합의이혼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화물차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합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합의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물차와 관련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기에 ㄴ씨는 약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간추려 보면, ㄱ씨와 ㄴ씨가 합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로 인해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을 상실했고,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화물차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약 1700만원을 ㄱ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이혼을 진행하시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시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가사전문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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