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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은?

안양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였을 경우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명예퇴직금을 부부간의 불화로 재판상 이혼 시 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나누어야 할 지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결혼 생활 후 일방의 배우자가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 이혼 소송 중 퇴사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지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과 그 법률적 근거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중 B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가 잦았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고,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약 5000만원을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 약 3억원을 분할대상으로 보았고 A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명예퇴직금은 자신의 퇴직에 대한 보상이므로 A씨의 기여가 포함되지 않은 돈이라면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되었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지출의 보장성격이 강하지만,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에 기여했다면 명예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는 결혼 후 28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해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B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에 기여했다고 보여지므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신청했고, 재산분할대상으로 B씨의 명예퇴직금까지 포함되자, B씨가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소심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으므로 명예퇴직금 전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부부공동재산인 약 3억원에서 1 5000만원을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로 일방의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온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가 있으시거나,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이혼소송 안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따라서 가사분쟁,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변호사 김명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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