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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과도한 교육열로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과도한 교육열로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맹목적이고 지나친 교육열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부간의 의견차도 발생해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자녀교육이 이혼소송으로 번진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과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은 둔 엄마인데요.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어린 아들에게 사회의 쓰레기라고 칭하거나, 죽으라는 등 심한 폭언을 하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밥을 먹고 있거나 자고 있으면 발로 차는 등의 폭력도 행사해 아이가 겁에 질려 앉아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A씨의 이런 비뚤어지고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아들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지자 남편 B씨는 여름방학 동안 친척집으로 아이를 보내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후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후 아들과 남편 B씨의 빨래와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B씨도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아들과 따로 생활했는데요. 이후 A씨와 B씨 두 사람은 1동안 한 집에 살면서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가 되자 이혼소송 냈습니다.

 

남편 B씨가 과도한 교육열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소송담당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 4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안양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서 어린 아들에게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교육열로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매도한 A씨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들에게도 기본적인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결혼생활이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았지만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하지 않은 점등을 미뤄볼 때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비뚤어진 교육열을 가진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아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언 등으로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지 못했고, 남편 B씨에게도 아내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두 사람은 전문가의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를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A씨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남편 B씨에게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였습니다.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간의 분쟁이 야기되었고, 노력하였으나 둘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주변에서도 자녀의 교육문제로 부부 사이의 입장과 견해차이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및 분쟁으로 고민하신다면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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