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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가사소송상담 이혼재산분할청구

안양가사소송상담 이혼재산분할청구

 


 

재혼 가정을 형성하면, 전처 또는 전남편, 이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분쟁은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재혼 가정이라 할 지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청구소송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소송상담으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피고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1 B씨가 자신의 전남편인 C씨와 함께 보름 정도 기간을 캐나다로 유학 간 전남편 사이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났고, 보름 후 귀국하면서 이 일이 전처 자식들과 수 억 원 대의 재산 분쟁으로 번졌고,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심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대법원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했는데요. 상고심 진행 중 원고인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A씨의 전처소생의 자식 5명이 낸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의 이혼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고, 이혼소송 진행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 자체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이혼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을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안양가사소송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 중이시거나 이혼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하신 경우 안양가사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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