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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이혼소송변호사 재산기여도에 따른

경기이혼소송변호사 재산기여도에 따른

 

 


배우자의 자산이 몇 십, 몇 백억을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이 이혼 할 때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뤄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100억원 대의 자산가가 여러 번의 이혼과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판례를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숙취해소 음료를 개발해 100억원의 자산가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여 1 3녀를 두었으나 결혼 약 10년 만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혼을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였고, 몇 년 후 B씨와 다시 재결합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와 재결합 한 뒤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며 혼외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참다 못한 본처인 B씨는 당시 간통죄가 있어 A씨와 동거녀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A씨가 집을 나간 뒤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A씨가 도리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고,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이혼하고, 재산분할금으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100억원대 자산가의 이혼 소송은 A씨의 재산에 비해 B씨가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A씨가 지금까지 동거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3녀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을 미뤄 봤을 때,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B씨의 재산기여도를 부인 할 수 없으므로 B씨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100억대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 상태인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이므로 B씨의 재산기여도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재산기여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금액을 8억원, 위자료를 2억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00억대 자산가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이혼소송 시 일방의 배우자가 재산분할 금액을 반정도로 많이 가져갈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의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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