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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남편 외도에

안양이혼변호사 남편 외도에

 

 


최근 남편의 외도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자살기도 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후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하였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를 파탄한 책임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가 10년여 만에 분가해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남편 B씨가 여러 여자와 만나며 외도를 했고, A씨가 남편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한번은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남편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 경우 자신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외도 행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애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등으로 몰아붙였습니. 이런 수모를 참다 못한 A씨는 괴로운 마음에 2014년 농약을 먹고 자살기도를 하게 됐고, B씨와 별거 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아내 A씨에게 1심 보다 약 25천만원 높은 약 13 5천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라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의 의의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남편의 외도와 폭언 및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 외도에 항의하다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농약을 마셔 자살하려고 했던 아내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해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받아 약 135천만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된 판례였습니다.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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