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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시흥이혼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시흥이혼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부부가 이혼 할 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 한 쪽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어느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 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 지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결혼상담소에서 한국인 남편 M씨를 소개 받아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O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남편 M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M씨의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O씨는 1년 뒤 아들을 출산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갈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 O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끝내 남편 M씨는 아내 O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아내 O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O씨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인 O씨와 남편 M씨가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혼시 양육권을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M씨가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아들을 어린이 집에 맡겨야 했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별거 전에는 외국인 아내 O씨가 주로 양육을 했고, O씨가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살면서 아들을 양육할 예정을 하고 있으므로 아들과 애정과 친밀도 등을 고려,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또한 종합하여 O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O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에서 양육자 지정의 문제를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정할 것인가 할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적합한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이혼 후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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