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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연금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두고 벌어진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1993년 남편 Z씨와 아내 A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다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아내 A씨는 혼인 초부터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고 남편 Z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2006년 퇴직을 하고 매월 약 2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Z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남편 Z씨가 매월 지급받고 있는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혼인 기간 도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간단하게 진행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자녀, 재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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