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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위자료변호사 혼인파탄책임이

경기위자료변호사 혼인파탄책임이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어떠한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혼인 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무고한 배우자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집의 문고리를 바꾼 행동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이러한 내용의 판례를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A씨는 2009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 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집에 뒀던 자신의 토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B씨를 추궁했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아내 B씨는 두 차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은 한 사이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그고 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 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또 바꾼 뒤 열쇠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 되었고,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인 A씨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B씨가 집을 나가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이후 귀가하자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혼인파탄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을 한 두 남녀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 남편은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 하는 등,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여 혼인파탄이 되었으므로 남편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 경기위자료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 및 가사법률에 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경기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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