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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국제이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이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국제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될 경우 배우자 일방의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잇는 수단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배우자 일방 등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9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 5월에 협약에 가입하여 이듬해 3월에 관련 법률이 시행됐고, 협약 적용 대상은 만 16세의 아동입니다.

 


국제이혼 후 부부 가운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자녀의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재일교포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 일본에서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두 사람은 2013 4월 별거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A씨가 일본에서 키웠는데, 두 사람이 국제이혼을 위해 2014 2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가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 7 B씨가 자녀들의 할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겠다고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8월 초에 아이들을 다시 일본에 있는 A씨에게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간 B씨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법정에 재판이 이뤄졌는데요.

 


우리나라 재판부는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B씨에게 외국에 있는 아내 A씨와 6개월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아내에게 자녀를 반환하라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별거하면서 A씨가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B씨는 일본에 살던 자녀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B씨는 협약에 따라 자녀들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으로 자녀를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으로 데리고 가거나 볼 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통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같이 앞으로 국제이혼으로 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이혼 및 친권, 양육권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련 법률에 있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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