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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 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사실혼 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복권 1등 당첨금은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될 정도로 큰 돈인데요. 이러한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배우자의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사용하다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중 세금을 뺀 나머지 18 8400여만원을 부인 B씨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후 부인 B씨는 돈을 인출하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남편이 복권당첨금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둘 사이는 복권당첨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법원에 부인 B씨의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복권당첨금 약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라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A씨가 맡겨둔 복권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재산분할로 당첨금 약 19억원에서 10억은 남편 A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 B씨의 소유로 사실혼 재산분할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남편의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재산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A씨는 부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맡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한 것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A씨의 딸을 혼자서 양육해 왔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A씨가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사실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복권 1등 당첨금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통장에 자신이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에도 당첨금은 사실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의 해체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사실혼 재산분할로 인한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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