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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중혼적관계 라도

안양이혼변호사 중혼적관계 라도

 


중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 혼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혼은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남편이 있던 여성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과 소송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률상 남편인 O씨가 있었지만 2012 4월부터 이혼남인 B씨와 동거하며 중혼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동거한지 10개월이 되던 2013 1월 법률상 남편 O씨와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9월 사실혼 배우자 B씨는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요. 공단에서는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A씨는 2013 1월 이전까지 O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었고, B씨와 중혼적관계에 있었다가 O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와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순 없다며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이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O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A씨와 B씨의 사실혼 상태는 중혼적관계에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가 사망할 당시에 A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 할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법률상 남편이 있어 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근로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기 전에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사망 시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와 중혼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상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문의하시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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