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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자녀양육문제 이혼소송사유는

자녀양육문제 이혼소송사유는 

 


부부 사이에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다툼이 많은데요.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큰 갈등으로 번져 이혼소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이혼 소송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대학원에 복학하자 자녀양육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B씨를 비난했는데요


아내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되자 B씨와 부부싸움을 벌인 뒤 A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에 아내 B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이혼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양육문제에 신경 쓰지 않은 채 이기적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에만 몰두했다는 이혼소송사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한 남편 A씨와 이런 남편에 대항한 아내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을지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양육문제는 부부 공동의 것으로 부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기에 이혼소송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아내에게 자녀양육문제를 이유로 휴학이나 복학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던 중 자녀가 사소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아내 책임으로만 돌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만큼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양육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부 사이의 양육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시거나 이혼소송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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