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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으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전 했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 구입을 위해 B씨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에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약 450만원에 대해서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행위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보았을 때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렸던 은행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약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한 뒤 취득세에 대해 소송 발생하실 경우 이혼과 부동산 법률에 모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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