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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도이혼변호사 친권자지정을

경기도이혼변호사 친권자지정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 법원에서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만약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외국의 소송이 각하되고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일 까요? 오늘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을 하던 부인 B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2008 3월 두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하여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미국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이혼소송 도중 마련된 자녀들과 면접교섭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렸는데요. 그리고 국내 법원에서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가 낸 친권자지정 소소송을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각하한 이유를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중 두 자녀를 아내인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남편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물론 미국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미국 법원에서는 B씨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은 물론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라 할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한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실례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 판례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외국에서 확정된 이혼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판부의 의견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왔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때문에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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