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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인은

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인은

 

 

오늘은 전 부인이 이혼 전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낳은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이혼 후 직접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다면, 조부가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 관련한 소송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부인 C씨는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 1월 협의이혼 했습니다. 부인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아들 D씨를 임신했고, 같은 해 5월 출산 했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의 동의를 얻어 아들 D씨를 자신의 친아들로 출생신고 했는데요.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사망하자, 아버지인 A씨가 B씨와 양친자관계인 아들 D씨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의 아버지 A씨가 손자로 출생신고 된 당시 10살의 D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씨와 양친자관계인 D씨를 친생자관계 부인한 A씨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사망 전에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 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고,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인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친자관계의 손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인한 조부모의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 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인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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