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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황혼이혼소송 이유는

황혼이혼소송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금슬이 더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황혼이혼은 대략 부부가 노년기에 이르러 이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 또한 황혼이혼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사법원은 두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40년간 부인 ㄴ씨와 혼인생활을 하며 자신의 가부장적인 성향으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2003년부터는 두 사람이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를 통해서만 남편 ㄱ씨가 명령하면, 부인 ㄴ씨가 답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8 8월 ㄱ씨는 식사 중 반찬으로 깻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인 ㄴ씨의 멱살을 잡아 멍이 들게 하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부인 ㄴ씨는 가출을 했고, 같은 해 9월 남편 ㄱ씨가 집에 없을 때 예금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 각종 중요 서류를 들고 나와 법원에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와 ㄴ씨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인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 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가사법원 재판부가 황혼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ㄴ씨는 ㄱ씨와 약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면서 남편 ㄱ씨의 권위적이고 봉건적이 방식으로 가정이 이끌어졌다고 말했는데요



급기야 2003년부터는 메모지로만 대화를 해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부인 ㄴ씨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황혼이혼이유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소송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며,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재산분할금 약 6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집을 나간 후 열쇠수리공과 대동해 남편 ㄱ씨가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몰래 들어가 각종 중요 서류를 가지고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40년간의 결혼생활 6년 동안 메모지로 소통하며 살아온 황혼의 부부가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력을 황혼이혼이유로 들어 부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현관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혼인파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황혼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거나 배우자의 행위가 황혼이혼이유가 될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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