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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종교갈등이혼 강요한다면

종교갈등이혼 강요한다면

 

 

이혼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가치관, 양육문제 또는 고부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곤 하는데요.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상대 배우자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로 인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예수교장로회 교회를 함께 다니던 ㄱ씨와 ㄴ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ㄴ씨가 종교활동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사업도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부인 ㄱ씨가 믿는 성경과 자신이 믿는 성서를 비교해서 보자며 논쟁을 유도했고, 부인 ㄱ씨가 싫다고 하면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ㄱ씨가 교회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러 가자 이를 막았는데요. 부부갈등에 의한 심리적 충격으로 15살의 아들이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키자 ㄱ씨는 결국 종교갈등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종교를 강요한 남편으로 인해 종교갈등이혼을 청구하게 된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면서 상대방의 교회참석을 힘으로 막고 자식들 면전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종교갈등이혼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종교생활이 지나치고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강요 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종교갈등이혼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간의 종교 갈등이 생기셨거나, 이 외의 분쟁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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