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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위자료분쟁 의부증 증상으로

이혼위자료분쟁 의부증 증상으로

 

 

의처증과 의부증은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정신과 질환이 없는데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를 의심하다가 이혼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91년 결혼했는데요. 남편 ㄱ씨의 차 내부가 깨끗하면 부인 ㄴ씨는 어떤 여자가 세차를 해주었냐고 추궁했고, 건강을 위해 수영장에 다녀오면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운동을 하냐며 트집을 잡는 등 의부증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어 수시로 남편 ㄱ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검색하여 모르는 번호가 있는 경우 통화상대방에게 확인전화를 하는 등 의부증 증상이 심해지자 두 사람은 합의이혼 했는데요.

 


그러나 부인 ㄴ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해 두 사람은 법률적 혼인신고 없이 당분간 동거생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결합 한 뒤 부인 ㄴ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ㄱ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문제 삼지 않고 부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치료 받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ㄴ씨가 정신과 치료 권유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되었고, 결국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및 이혼위자료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ㄴ씨도 맞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위자료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의부증을 견디다 못한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분쟁에서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재산 중 약 1 5000만원을 분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위자료분쟁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근거 없는 의심을 계속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부인의 의심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부증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부인에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에서는 의부증 증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의부증은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위자료 청구는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의부증으로 이혼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재판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위자료분쟁이 있는 경우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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