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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생자관계부존재 친권박탈을

친생자관계부존재 친권박탈을

 

 

부부가 불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인공수정을 하는데요. 만약 인공수정으로 잉태한 아이를 출산한 뒤 부부가 이혼하게 됐다면,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 합의하에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호적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앞둔 ㄱ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 남편 ㄴ씨는 친권이 없다며 아들 이름으로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ㄴ씨에게 이혼하며 친권박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원고는 민법 제844조'에 해당하는 '혼인중의 자녀의 친자추정 법리'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라면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민법 상 친생자관계 존부 여부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로 해 정해지는 만큼 원고가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말한 민법 제84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ㄴ씨가 생식불능의 경우이므로 위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의 판례에서는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은 이혼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에게 친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 아버지의 친권박탈 될지 인정될지는 함께 하는 법률가의 변호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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