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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의왕가사법변호사 비송사건 담당을

의왕가사법변호사 비송사건 담당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비송사건에 대해 의왕가사법변호사의 법적 해석과 함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공동상속인인 동생 B씨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민사부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민사부에서 판결하지 않고 지원으로 돌려보냈는지 판결문을 통해 의왕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 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일반 공유물분할 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A씨가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B씨 등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춰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 1항 나. 가사비송사건 중 (2)마류사건 제10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기에 피고 B씨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가사합의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상속분쟁은 어떤 법원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인들께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비송사건이기에 가정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 의왕가사법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왕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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