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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입양신고 양친자를

입양신고 양친자를

 

 

자연의 혈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입양인데요. 입양을 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나눠질 만큼 까다로운 요건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입양신고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양친자관계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생후 2주된 B군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나도 B군의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A씨 부부는 B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미국시민권이 있었던 A씨는 2009 B군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살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B군이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법원에 양친자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 부부가 자신들이 키워온 B군을 상대로 낸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인용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당사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B군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 및 양육상황 등에 비춰 A씨 부부는 B군의 출생신고 당시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군의 친생부모가 약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신고가 아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법원은 양친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그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친자 및 입양신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가사법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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