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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평촌부동산변호사 중개료 지급할 때

평촌부동산변호사 중개료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계약을 주선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료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고,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할 지 법원의 판단을 평촌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ㄱ씨는 ㄴ씨를 통해서 한 아파트를 보증금 약 65000만원에 임대했는데요. ㄱ씨는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액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임대차 보증금에 법정수수료 비율인 0.8%를 적용하여 약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평촌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법령을 살펴보면,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료는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시 조례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이 3000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0.8% 내에서 부동산 중개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공인중개사법과 서울시 조례의 수수료는 상한선을 정한 것일 뿐, 반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보증금의 0.8% 금액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수수료 약 500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0.6%인 약 400만원을 적정 수수료라고 판결했습니다


ㄴ씨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조례에서 정한 상한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간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상고심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중개료 소송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심리 없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평촌부동산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 의한 보수 상한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보수 상한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부동산법률에 능한 평촌부동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평촌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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