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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자변경 면접교섭 불이행을

양육자변경 면접교섭 불이행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면접교섭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변경된 후 아이가 계속해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살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 올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 11월 혼인한 ㄱ씨와 ㄴ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아이와 함께 살 양육자변경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ㄴ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아이를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도, ㄴ씨는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이가 만 6세가 되던 해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아이가 ㄴ씨의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와 같이 살겠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법원의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법원을 이를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자변경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데려 올 수 없다는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법원에 물었을 때 법원은 왜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을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나이, 지능,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양육자변경 신청이 인정되었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변경된 양육자와 살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할 경우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거나,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하며, 다수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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