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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와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와야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나타내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판사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협의이혼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으로 인해 발생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A씨와 A씨 부인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 지방법원을 찾았으나 법원 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야 한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합헌 5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 1이혼의사 확인신청에 관한 내용데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협의상 이혼의 확인)’를 기반으로 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 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써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합의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로 하여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조항으로 실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와서 함께 내야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대리인 선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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