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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합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대위권을

합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대위권을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와 협의하시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전에 일방의 다른 배우자가 가져갈 재산분할금에서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2013 5월 합의이혼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A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안 A회사는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같은 해 7월 ㄱ씨는 A회사에 약 2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편 ㄴ씨에 대한 A회사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ㄱ씨에게 채권이 있으니 ㄱ씨가 ㄴ씨에게 행사할 합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재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할 대상인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재산분할금을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에서 열린 전 부인 ㄱ씨의 채권자인 A회사가 전 남편 ㄴ씨를 상대로 ㄱ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ㄴ씨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반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회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회사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404 1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일신전속권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 및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가 ㄴ씨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달라고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일방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히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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