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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 때문에

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 때문에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 의부증이란,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인데요.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며, 치료를 저항하고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부정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의부증으로 이혼위자료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후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부인 B씨가 남편 A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갈등이 점차 깊어졌는데요


B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편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할 정도로 중증 의부증이 있었는데요.

 


결국 B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검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정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남편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정망상은 법률가에게 이혼위자료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근거 없는 의부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아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덧붙여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던 부인이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이는 법원이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부정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사안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이혼위자료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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