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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이혼상담변호사 혼인취소소송을

경기이혼상담변호사 혼인취소소송을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 대해 과거 범죄, 병원, 혼인 경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대인데요. 최근 정신질환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 했다가 혼인 후 뒤늦게 밝혀 배우자가 혼인취소를 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9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는 이후 2002년과 2010년에도 증상이 재발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2013 8월 지인의 소개를 통해 B씨와 만나게 됐고, 2014 6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결혼 당시에도 자신의 정신분열증 전력을 부인 B씨에게 말하지 않았고, 2015 1월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요.

 


이 때부터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정신분열증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하자 부인 B씨는 집을 나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혼인의 취소를 가능케 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의 취소란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그 사유로는 첫 번째는 혼인의 연령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 중혼금지위반 등에 해당할 때이며, 번째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로 하며, 세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민법 816)’ 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 부인 B씨가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부인 B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또한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 A씨가 위자료 5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면, 재판부는 원고인 B씨가 피고인 A씨의 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혼인 당시에 알았다면 피고 A씨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피고 A씨의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경기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 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자, 위에 설명했던 혼인취소가 결정될 수 있는 사유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변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경기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다면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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