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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 배우자 보호 필요해

사실혼 배우자 보호 필요해

 

 

최근 황혼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상속을 문제 삼아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고 앞으로 사회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A씨는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 전인 2달 뒤 B씨가 사망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기에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생활을 했던 배우자를 버려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발생 할뿐만 아니라 재산만 염두 하여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일정 범위에 한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례와 같이 사실혼관계였던 일방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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