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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자관계부인소송 파양신청 인정된

친자관계부인소송 파양신청 인정된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위해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린 딸이 어머니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어머니가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4년 입양한 C씨에 대해 부인 B씨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A씨가 아버지로 B씨가 어머니로 되어 B씨가 그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2007 A씨가 사망했고, 입양된 딸인 C씨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어머니 B씨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38살이 되던 2012 9월 어머니 B씨의 동의나 권유도 없이 알콜의존증 및 알콜성 치매 등의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기 전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B씨와 교제하고 있던 D씨는 경찰서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관들이 정신병원을 방문해 B씨를 면담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퇴원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여 2013 1 C씨는 B씨를 퇴원시켰는데요. 그러나 퇴원한 이후에 C씨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국 B시는 C씨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린 C씨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사이의 친자관계 존재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친자관계부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친자관계부인소송에서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원고 B씨가 바로 강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입원 전후에도 서로 심한 욕설을 할 정도로 자주 싸웠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보이므로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민법 제905조 제4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인정되어, 원고로서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해 재판상 파양신청에 해당하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파양신청과 동일하게 작용하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을 통해 어머니를 알콜중독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38세의 딸을 파양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파양 및 친생자관계 확인 등에 관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가사법률 전문변호사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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