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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법 인명용 한자 내에서

가족관계등록법 인명용 한자 내에서

 

 

출생신고 또는 개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한자는 그 수가 8142자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한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므로, 8142자 외의 한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짓고자 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9월 ㄱ씨는 아들의 이름에 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름의 한자 중 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ㄱ씨 아들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했는데요. 이에 ㄱ씨가 인명용 한자 8142자 범위 내에서만 자녀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법의 법령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이용해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규칙은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814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합헌의견 6명 대 위헌의견 3명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8142자의 한자만을 사용하여 이름을 등록해야 하는 것이 합헌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 등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문헌상으로 검증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 되는 것은 아니나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어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의 주장을 들어보면,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행정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모든 한자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 오히려 행정전산화로 인해 한자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러니 한 일이라며 반대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 상 인명용 한자를 지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인해 헌재가 8142자의 한자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려 다시 한번 법률의 내용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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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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