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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임대차분쟁 계약해지 하더라도

임대차분쟁 계약해지 하더라도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때 임차인은 한 명이지만 임대인이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임대인일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건물 3 301호의 공동지분권자인 A씨 등 66명은 2011 B씨와 월 수익금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임차인인 B씨는 C씨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74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차임을 연체하자 A씨 등 공동지분권자 가운데 일부는 2014 12“B씨와의 임대차계약해지 한다“B씨와 C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무효이므로 점유권이 없는 C씨는 퇴거하고, 301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분쟁에서 법원은 A씨 등 49명이 임차인 B씨와 전차인 C씨를 상대로 낸 계약관계 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이번 임대차분쟁에서 공동임대인들이 패소하게 된 것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 12월 임차인 B씨가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소장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했고, B씨는 답변서에서 A씨 등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B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인이 되어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은 임대차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하고, B씨를 상대로 한 해지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A씨 등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임대차분쟁에서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봐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관련 법률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법률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임대차분쟁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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