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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인지청구소송 친생자추정으로

인지청구소송 친생자추정으로

 

 

외국 여성과 교제하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뒤 나몰라라하고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외국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내 법원이 한국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인지 확인하라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2000 1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B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A씨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얼마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아이가 B씨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A씨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국내에서 꾸린 가정이 파탄 될 것을 우려해 A씨가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인지청구소송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가 B씨의 친생자추정하고, B씨는 그 동안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B씨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자신의 친생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했다며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 사실에 미뤄보면, 아이는 B씨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점과 피고 B씨가 A씨의 출산 이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씨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아이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씨에게 과거 양육비 3000만원과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친자확인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시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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