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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조부모 양육비청구소송은?

조부모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을 한 뒤 일방의 부모가 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들 내외의 이혼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여 이혼한 아들내외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조부모가 청구한 양육비를 인정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당시 2) 17년 동안 대신 키웠습니다. 학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가정교사를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아들 내외는 손자가 자라는 동안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온 적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2009년부터 A씨의 급식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들 내외를 상대로 손자를 키운 몫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2015 A씨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를 상대로 그 동안 사용한 양육비 9000만원과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달라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아들이 양육비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인 A씨에게 총 1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아들 내외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인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손자녀를 키운 조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해 이를 인정한 법원이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자녀 양육 및 비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을 통해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사분쟁이라도 법률로써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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