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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 됐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는 여성 ㄴ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와 같이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ㄷ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 8월 업무상 관계로 ㄱ씨의 사실혼 배우자 ㄴ씨를 알게된 ㄷ씨는 ㄴ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졌는데요.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2015 1월 ㄴ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급기야 2015 6월 ㄴ씨가 ㄱ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 때문에 ㄴ씨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됐으니 ㄷ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ㄷ씨는 ㄱ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ㄷ씨는 ㄴ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ㄷ씨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유지기관과 ㄴ씨와 ㄷ씨의 부정해우이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아, 80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에서도 상대방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써 사실혼 부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건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 및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건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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