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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시 양육권 지정은?

이혼시 양육권 지정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혼조정에서 합의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양육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지 약 10년 만에 별거 생활을 하다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도 원고 A씨와 피고 B씨 중 어느 일방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아이의 나이와 성별을 우선시하여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엄마인 A씨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지정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달랐는데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딸의 양육권에 대해 엄마인 A씨에게 지정한 것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B씨가 A씨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부모의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 왔고, 아이가 이혼시 B씨와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현재의 양육상태에서 변경 해 A씨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딸의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상태를 따졌을 때 A씨와 B씨 간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딸의 의사와 부모 중 아빠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것 등을 살펴볼 때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모의 능력 등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자녀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양육자를 지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실 경우 다수의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 온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고, 생소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려 법정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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