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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계약에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도 중요한대요.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에 대해 들여다 보기 전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을 경우에도 매매의 물건이 흠이 생겼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을 때 매수인은 매매의 물건을 반환하는 채무를 지불하는데 공평원칙에 따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의 물건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소유권에 흠결이 나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매의 목적인 소유권인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합니다. 또 계약당시에 소유권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걸 매수인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 전체를 넘겨주었는데 알고 보니 소유권 일부가 타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을 감액하실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매매 계약 해제 또는 감액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을 알고 난후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매수인이 계약할 당시하고 다른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을 알고 난 후 1년안으로 부터 매도인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 수량을 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할 경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없다면 매수인은 손해본 비율만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위반의 경우에 대해 한 개씩 차근차근 풀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매도인이시거나 매수인이시라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흠결은 없는지 계약내용과 일치하게 이용을 하고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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